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8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
아직도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어렴풋한 정보나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고 계신가요?
투표를 하기 전에 최소한 후보의 공약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생각과 정치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당선 시 대한민국이 흘러갈 방향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생 : 1964년 12월 22일 (만57세)
약력소개
1986.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1886. 사법시험 합격
2010. 7. ~ 2014. 6. 제19대 성남시장
2014. 7. ~ 2018. 3. 제20대 성남시장
2018. 7. ~ 2021. 10. 제35대 경기도지사
2021. 10. ~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주목할 만한 점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공약들을 소개합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만 목표하는 수치의 실현 가능성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95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 2007년에 2만 달러 돌파, 2018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대통령 임기 동안 5만 달러 달성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이고, 3000을 돌파한 게 2021년입니다. 주가지수 5000 돌파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서 최종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만 19세~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지급, 농어촌민들에게 연 100만원 지급(부분기본소득)을 한다는 내용의 공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통화량이 많이 풀린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전세계적으로 양적긴축을 예고하고 있는데, 보편기본소득에 부분기본소득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자금충당은 국민세금으로 하게 될 텐데 민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회복될지 궁금합니다.
여성안심 평등사회 건설의 공약 중 하나인 '데이트폭력 처벌법 개정' 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존 폭행죄 등에서 어떠한 점들이 추가되어 개정될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네요.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한미 포괄적 동맹을 실현함과 동시에 한중 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 내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날이 대립이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과 제가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적이고,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는 친중적,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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