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대통령 선거일 : 3. 9.(수)
아직도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어렴풋이 들은 정보나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ㅠㅠ
공약은 후보의 생각이나 정치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약 정도는 알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생 : 1960년 12월 18일 (만 61세)
약력소개
1983.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8.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1991. 사법시험 합격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7. ~ 2021. 3. 제43대 검찰총장
2021. 11.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주목할 만한 점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공약들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왜 주목할 만하냐면 바로 '성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장-복지-일자리의 순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약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는 설립 이래 '가족' 우선 정책보다는 '여성' 우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매년 사용하는 예산은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30 젊은 남성들이 여가부, 페미니즘 등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남성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성향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공약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마련이기에 상당히 인상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북한에 대한 굴종외교, 친중성향의 외교를 탈피하고 한미동맹의 신뢰회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정권에서는 친북/친중 외교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후보의 해당 공약은 우파의 외교관/안보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등도 정상시행한다고 합니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자력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발전소는 전무하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운용한다면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시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현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공약이기에 인상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과 제가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장 중심, 시장친화적, 그리고 친미적인 정책 기조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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